이란의 정치 체제

이란의 정치 체제는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1979년 4월 1일 이맘 호메이니의 주도하에 혁명이 승리한 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이란 국민의 절대다수인 98.2%가 이슬람 공화국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즉 최고이슬람법학자(Vali-ye Faqih)가 국가원수를 의미합니다.

헌법에 근거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이 있는 정부 수장입니다. 그러나 1989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란의 정치구조가 바뀌어 총리직이 없어지고, 그의 권력은 대통령에게 위임되었습니다.

1979년 승인되고, 1989년 개정된 헌법 제 6조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국가 사무는 국민 참여에 의존하여 관리됩니다. 지도자부터 의회 및 국회 의원까지 모든 직위는 국민의 직간접 투표로 선출됩니다.

헌법 수호자(지도부)

1969년 이맘 호메이니는 그의 연설에서 헌법의 수호자 이론을 기술했습니다. 이는 이슬람 혁명 승리 후 헌법에 채택되었고, 1979년 총선거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헌법 제5조, 제7조에 따르면, 정의롭고 경건하며 자각적이고 용감한 법학자가 전문가의회에서 선출된 최고지도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10조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정책심의위원회와 협의 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모든 정책 결정
• 제도의 모든 정책 시행 감독
• 군대 최고사령관 재 명령
• 전쟁, 종전, 병력동원 선언
• 임명, 면직 및 파면권: 헌법수호위원회의 법학자, 국가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 대법원장, 참모총장, 이슬람혁명군 최고 사령관, 군 사령관, 치안부대 사령관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 분쟁해결
• 국가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 불가한 제도의 문제 해결
• 총선 후 대통령 권한 인정
• 대통령이 무능할 시, 대법원 판결 또는 헌법 제 89조에 따라 국회에서 불신임투표 가결 을 통해 대통령 해임
• 대법원장의 제안 후, 이슬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형벌 사면 및 감형

최고지도자는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입니다.

행정부

행정부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4년 동안 이끕니다.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는 최고지도자 다음으로 가장 고위직이며, 최고 지도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헌법 집행 및 행정부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자 및 이슬람 의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직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과 타 국가 사이의 조약, 의정서, 협정 및 계약에 서명; 이슬람 의회의 승인 후 국제 연합의 계약서에 서명, 국가의 프로젝트, 예산, 행정 및 고용 문제 담당, 대사 임명, 장관 임명 및 해임, 정부 배지를 수여

현재, Dr. 하산 로하니 (Dr. Hassan Rouhani)는 2013년 8월에 선출된 이란의 대통령입니다.

행정부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 부통령
• 제 1 부통령
• 행정 및 법률관계 부통령
• 부통령/순교자와 희생자 재단 이사장
• 부통령/문화유산과 관광기구 대표
• 부통령/예산 및 정책 책임기구 대표
• 부통령/체육기구 대표
• 부통령/환경보호기구 대표
• 장관 및 기타 내각 구성원

입법부

이란의 입법권은 이슬람 국회, 헌법 수호 위원회, 국가 정책 심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국회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임기 4년의 국회 의원 290명으로 구성됩니다. 물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의원의 수가 증가합니다. 조로아스터교와 유대교는 국회에 각각 한 명의 대표자가 있고, 아시리아 그리스도교와 칼데아 가톨릭 그리스도교는 합쳐서 한 명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계 기독교인들은 남북 지역에서 각각 한 명의 대표자를 국회에 선출합니다. 의회의 정족수는 전체 의원 수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초안과 법안은 전체 의원수의 3분의 2가 의결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수결로 가결됩니다.

의회의 주요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경우, 헌법의 범위 내에서 법률 제정
• 모든 국정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
• 내각 및 정부 업무 감독
• 국제 조약, 의정서, 계약 및 협정은 모두 의회에서 비준
• 내각이 제출한 예산안 검토 및 승인
• 정부 지원금을 통한 차용 및 대출 그리고 국내외 원조는 모두 이슬람 국회의 비준 필요
• 타국과의 상호간, 다자간 의정서 및 협정 승인
• 필요 시, 장관 및 내각 구성원 탄핵

헌법수호위원회

헌법 제 91조에 따르면, 의회가 승인한 법안이 이슬람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로 헌법수호위원회가 수립되었습니다:

정의롭고 당대의 요건을 자각하고 있는 6명의 법학자가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됩니다.

대법원장이 소개하고 의회가 승인한 각기 다른 법학 분야별 전문가인 무슬림 법학자 6명이 헌법 수호위원회의 구성원으로써 6년의 임기로 임명됩니다.

헌법 제 94조에 따르면 의회의 승인은, 그 승인이 이슬람 법에 부합하고 헌법의 서한과 정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헌법수호위원회로 보내집니다. 승인에 비호환성이 있는 경우 의회로 환송되어 검토 및 수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됩니다.

이밖에, 헌법수호위원회는 전문가의회, 대통령, 이슬람 국회, 국민투표 실시 등을 관장합니다.

국가정책심의위원회

헌법 제 112조에 따르면 헌법수호위원회가 국회 승인이 이슬람 규칙 및 법과 상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제도의 이해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국회가 헌법수호위원회의 관점을 충족시키기 못할 경우, 제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국가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도부로부터 부여받은 업무 자문과 법에 명시된 다른 업무들도 그들의 책임입니다. 최고지도자는 적합하고 가변적인 의회 구성원을 임명합니다. 의회 관련 규정은 구성원들에 의해 규정되고, 승인된 이후, 지도부에 의해 확정됩니다.

사법부

헌법 제 156조에 사법부와 법원의 독립성이 명백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의 독립적인 부서입니다.

본 부서의 일부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 제기 및 불공평성에 대한 판결문 검토, 소송 고려,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등
2. 공권 회복 및 정의 실현, 합법적 자유의 확대
3. 법률의 적절한 이행 감독
4. 범죄 수사; 범죄자 추적 및 처벌, 이슬람 형벌 집행
5.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재활을 위한 적절한 조치 수행

임기 5년의 대법원장은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됩니다. 대법원은 법정 내 법의 적합한 시행을 감독합니다. 대법원의 수석재판관과 검찰총장은 성직자여야만 하며, 법무를 알고 있어야합니다. 이들은 대법원 판사들의 자문 이후, 대법원장에 의해 5년의 임기를 임명 받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감독하에 기능하는 행정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최고안보위원회

국익을 보존, 이슬람 혁명을 보호, 영토 보존,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장하는 국가최고안보위원회를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 지도자가 승인한 정책 중 국가안보정책 강화
2.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치, 정보, 사회, 문화, 경제 문제 조율
3. 국내외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국가의 정신적, 물질적 재산 이용

위원회 구성원

1.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수장
2. 참모총장
3. 예산 및 정책 책임자
4. 최고지도자가 임명한 대표 2인
5. 외교, 내무 및 정보부 장관
6. 현안과 관련된 부서 장관 및 혁명 수비대 사령관

국가최고안보위원회는 그의 직무에 비례하여 국방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은 보조 협의회를 수립합니다. 각 보조 협의회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지명한 최고 위원회의 구성원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각 보조 협의회의 기능과 관할권은 법률로 정해집니다. 최고 지도자의 승인 후, 국가최고안보위원회의 법률 제정이 시행됩니다.